느리고… 낡고… 못 잡고 ‘3苦’ 어업지도선

어민 소득 보전위해서도 단속가능한 고성능 배 절실

 

 

‘나는 불법 어선, 기는 어업지도선.’

 

불법 어업에 중국어선의 영해 침범이 판을 치는 가운데 어업지도선이 낡고 속도가 떨어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 등 서해 5도에 배치된 어업지도선은 모두 6척(백령 2척, 대청 2척, 연평 2척)이다. 이 중 백령도에 배치된 ‘인천 214호’는 시속 8노트(14.8㎞)에 불과하다. 1977년 건조돼 선령이 36년이나 된다. 나머지도 17∼18년으로 오래돼 최대 시속이 18∼20노트에 그친다. 35~40노트로 달아나는 불법 어선의 뒤꽁무니 따라가기도 바쁘다.

 

최고 시속이 20노트인 ‘충남 295호’는 고육지책으로 고무 쾌속 보트를 싣고 다닌다. 장민규 도 주무관은 “고무보트가 달려가 불법 어선을 붙잡아 놓으면 지도선이 뒤쫓아가 조사하는데 보트에 직원을 실으면 얼마나 싣겠느냐. 고작 3~4명이 10여명 넘게 탄 불법 어선을 잡으려면 여간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다. 보트를 깔보고 그냥 내빼는 어선도 많다”고 혀를 찼다. 충남에는 모두 5척이 있지만 속도는 비슷하다. 서천군 지도선은 선령이 21년이나 됐다. 이들이 관리하는 어선은 6300척에 이른다. 전남도는 지도선이 18척이나 되지만 대부분 1990년대 초·중반 건조됐다. 어선 수는 3만 1824척에 달한다.

 

 

어업지도선은 조업구역 이탈, 금지 어종 포획, 불법어구를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일기가 나쁘면 안전 귀항을 지도한다. 어선이 항로를 잃고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을 보조하기도 한다. 특히 백령도는 어장이 북쪽으로 형성돼 항상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도선이 작은 것도 문제다. 풍랑이 불면 먼바다 출항을 포기하기 일쑤다.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지도선은 0.75t으로 코딱지(?) 만하다. 충남 295호는 63t급이고, 제주 서귀포시 ‘탐라호’는 60t급이다. 게다가 툭하면 고장 나지만 엔진부품마저 생산이 중단돼 직원 속을 끓인다.

 

어민들은 “다른 지역 쾌속 어선들이 밤이면 제주 해역을 침범해 불법 어업을 일삼는데 이런 고물로 뭘 잡겠다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남도 어업지도계 양정일 주무관은 “어선은 갈수록 진화하는데 지도선은 답보 상태”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나 정부는 있던 대책마저 폐지하는 등 손을 놓고 있다. 전남도는 2001년 이후 매년 국비 지원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오불관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도 “수년 전부터 70억원을 들여 건조하려고 정부에 국비 50％를 지원 요청했는데 반응이 없다”며 “올해 자체 예산 6억원으로 엔진을 바꿔 당분간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충남도는 100억원 들어가는 120t급을 건조하려고 이달 정부에 70%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건의했으나 반응이 없다.

 

장민규 충남도 주무관은 “8년 전쯤만 해도 정부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선 건조비의 70%를 지원했는데 폐지됐다”면서 “자원이 고갈되면서 갈수록 어업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불법 어업 단속 지침이 아니라 지도선부터 바꾸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김학준 기자

제주 황경근 기자

홍성 이천열 기자

 

2013-04-24 16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4016006